문서보기 - 국심 1992서0364, 1992. 4. 4.
문서번호 국심 1992서0364, 1992. 4. 4.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 및 종합소득세의 누진부담을 회피목적이 없는지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에게 있음(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