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4101, 1996. 2. 20.
문서번호 국심 1996서4101, 1996. 2. 20.
청구1) “과세적부심사처리규정”에 규정된 심의절차를 위반한 이건 과세처분이 부당한지의 여부청구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