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4087, 1997. 4. 22.
문서번호 국심 1996서4087, 1997. 4. 22.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