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4083, 1997. 3. 17.
문서번호 국심 1996서4083, 1997. 3. 17.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