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4052, 1997. 4. 22.
문서번호 국심 1996서4052, 1997. 4. 22.
청구인이 무면허미등록 건축업자로서 공사를 일괄도급하여 신축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