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557, 1994. 10. 28.
문서번호 국심 1994중4557, 1994. 10. 28.
3년전에 사업을 폐업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실지조사를 종료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와 건물을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