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345, 1992. 5. 2.
문서번호 국심 1992서0345, 1992. 5. 2.
90.8.31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이 84.12.26∼84.12.28 까지 청구인의 오빠인 ○○○과 ○○○에게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한 자산의 대가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2.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