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341, 1992. 3. 28.

문서번호 국심 1992서0341, 1992. 3. 28.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