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338, 1992. 4. 9.

문서번호 국심 1992서0338, 1992. 4. 9.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