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주택(다가구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규모 이하(85㎡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2서0337, 1992. 4. 6.

문서번호 국심 1992서0337, 1992. 4. 6.

쟁점주택(다가구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규모 이하(85㎡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