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336, 1992. 4. 10.
문서번호 국심 1992서0336, 1992. 4. 10.
1세대의 면적이 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