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533, 1994. 11. 24.
문서번호 국심 1994중4533, 1994. 11. 24.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3.4.1)로 보아 양도일 현재 동거인인 청구인의 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