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점포를 청구인의 처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인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6서4015, 1997. 3. 28.

문서번호 국심 1996서4015, 1997. 3. 28.

청구인이 점포를 청구인의 처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