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334, 1992. 4. 8.
문서번호 국심 1992서0334, 1992. 4. 8.
쟁점주택(다가구주택)을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