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996, 1997. 2. 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996, 1997. 2. 1.
이자수입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대금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자수입금액에서 미수이자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