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501, 1996. 7. 4.
문서번호 국심 1994중4501, 1996. 7. 4.
쟁점토지를 법령에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