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489, 1994. 1. 13.
문서번호 국심 1994중4489, 1994. 1. 13.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청구인의 거주지까지 통작거리가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