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323, 1992. 5. 8.
문서번호 국심 1992서0323, 1992. 5. 8.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