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993, 1998. 1. 12.

문서번호 국심 1996서3993, 1998. 1. 12.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실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8.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