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992, 1997. 4. 16.

문서번호 국심 1996서3992, 1997. 4. 16.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하여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