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449, 1995. 1. 19.
문서번호 국심 1994중4449, 1995. 1. 19.
임대차보호법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못하였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