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987,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987, 1997. 12. 31.
청구인의 처 ○○이 1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자를 받았는지 여부 및 이자와는 별도로 중개료로 받은 금원이 있다하여 이를 이자소득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00원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