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986, 1998. 2. 6.
문서번호 국심 1996서3986, 1998. 2. 6.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