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984, 1997. 8. 20.
문서번호 국심 1996서3984, 1997. 8. 20.
임차보증금이 실지로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청구인이 자금을 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7.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