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408, 1995. 1. 9.
문서번호 국심 1994중4408, 1995. 1. 9.
타인명의 대출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