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법인의 업무용자산을 양도한 후 대체취득한 토지를 3년 이내에 업무용(버스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특별부가세 추징의 경우 미납부가산세를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문서보기 - 국심 1992서0308, 1992. 3. 30.

문서번호 국심 1992서0308, 1992. 3. 30.

법인의 업무용자산을 양도한 후 대체취득한 토지를 3년 이내에 업무용(버스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특별부가세 추징의 경우 미납부가산세를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