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395, 1995. 2. 22.
문서번호 국심 1994중4395, 1995. 2. 22.
체납국세를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을 환급금 양수인에게 환급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