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373, 1995. 2. 13.
문서번호 국심 1994중4373, 1995. 2. 13.
쟁점부동산이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인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