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298, 1992. 4. 14.
문서번호 국심 1992서0298, 1992. 4. 14.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