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952, 1997. 2. 1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952, 1997. 2. 11.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