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372, 1994. 11. 24.
문서번호 국심 1994중4372, 1994. 11. 24.
쟁점토지가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없이 도로부지로 협의매수된 경우 구조세 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의 전액면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