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295, 1992. 4. 7.
문서번호 국심 1992서0295, 1992. 4. 7.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6.8.10 취득하여 86.8.10부터 거주하다가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