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321, 1995. 3. 8.
문서번호 국심 1994중4321, 1995. 3. 8.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없이 세액감면신청서만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5.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