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947, 1997. 8. 27.
문서번호 국심 1996서3947, 1997. 8. 27.
임대보증금을 임대차계약해지일 이후에도 반환하지 못함으로써 임대차계약서상의 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등이 필요경비산입대상인지의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7.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