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290, 1996. 10. 5.
문서번호 국심 1994중4290, 1996. 10. 5.
과세기간종료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것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