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946, 1997. 2. 18.
문서번호 국심 1996서3946, 1997. 2. 18.
주택이 사실상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되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