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275, 1995. 2. 9.
문서번호 국심 1994중4275, 1995. 2. 9.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세액결정결의서에 결재한 날을 의미함(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