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942, 1997. 1. 14.
문서번호 국심 1996서3942, 1997. 1. 14.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