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255, 1996. 6. 18.
문서번호 국심 1994중4255, 1996. 6. 18.
쟁점토지를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