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254, 1994. 11. 11.
문서번호 국심 1994중4254, 1994. 11. 11.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