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241, 1994. 10. 10.
문서번호 국심 1994중4241, 1994. 10. 10.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