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932, 1997. 3. 12.
문서번호 국심 1996서3932, 1997. 3. 12.
“공유지분상속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