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928, 1997. 2. 24.
문서번호 국심 1996서3928, 1997. 2. 24.
경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환급세액 319,208,83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83,874,750원만 환급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