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207, 1994. 10. 12.
문서번호 국심 1994중4207, 1994. 10. 12.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