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4202, 1994. 12. 2.
문서번호 국심 1994중4202, 1994. 12. 2.
임차인이 부담한 쟁점임대사업장의 재산세를 임대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