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907, 1997. 2. 27.
문서번호 국심 1996서3907, 1997. 2. 27.
토지의 양도시기가 등기접수일(91.2.6)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한 잔금청산일(90.7.31)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