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905, 1997. 6. 10.

문서번호 국심 1996서3905, 1997. 6. 10.

주택이 청구인 1인의 소유인지, 아니면 6인의 공동 소유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