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894,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894, 1997. 12. 31.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