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890, 1997. 2. 6.
문서번호 국심 1996서3890, 1997. 2. 6.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