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884, 1997. 6. 20.
문서번호 국심 1996서3884, 1997. 6. 20.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7. 6. 20.